(사진 설명: 청소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경찰청 통계와 함께 표현한 이미지. 2026년 수치는 7월까지의 누적 검거 인원이다. (한국마약신문 제작)
2023년 1,066명으로 급증한 뒤 감소, 올해 다시 증가 가능성
학생 마약사범도 295명 검거, 지난해 전체의 63%
올해 7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류 사범이 37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검거 인원 470명의 약 80%에 해당하는 규모로,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2021년 309명에서 2023년 1,066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24년 442명으로 감소했으나 2025년에는 47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370명이 검거돼 연간 검거 인원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올해 7월까지 검거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8,426명이며, 이 가운데 10대는 약 4.4%를 차지했다.
학생 신분의 마약류 사범도 적지 않았다. 경찰청의 ‘직업별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학생 마약사범은 2021년 346명에서 2023년 988명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 368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5년 다시 468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7월까지 295명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학생 마약사범의 약 63%에 해당한다.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유통망의 발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한국마약신문은 지난 9월 23일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20세 미만 마약류 수용자가 2022년 5명에서 2025년 39명으로 7.8배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경찰청 자료는 교정시설 수용 현황과 별개로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검거 추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준혁 의원은 “청소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찰과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학생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맞춤형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지원책을 전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은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 조기 발견, 치료·재활 및 재범 방지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김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