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 미국 Nucleus Medical Media 유튜브 영상 사진 캡처 인용)
이종배 서울시의원 “온라인이 마약 통로로 전락…제도 보완 시급”
청소년 마약 범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적발된 청소년 마약 사범 10명 중 8명 이상이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류를 처음 접한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청소년 마약류 유입 경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있다”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마약 유입 경로’ 항목이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수사 기록을 직접 분석해 작성됐다. 분석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이다.
분석 결과, SNS와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류를 접한 청소년은 67명으로 전체의 82.7%에 달했다. 이는 현재 청소년 마약 유입이 사실상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오프라인 유입 경로도 여전히 존재했다. 친구나 또래 집단을 통한 경우는 4명(4.9%), 동네 선배를 통해 유입된 사례는 2명(2.5%), 성인과의 만남(조건만남 등)을 통한 경우도 2명(2.5%)으로 나타났다. 유입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는 6명(7.4%)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 마약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일탈 차원이 아니라, SNS를 매개로 한 비대면·조직적 유통 구조 속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또래 관계나 외부 성인과의 접촉을 통한 위험 역시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특히 현행 경찰 수사 통계 시스템에는 마약류 ‘유입 경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유입 경로 항목 신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이종배 위원장은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SNS를 통해 마약류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온라인 공간이 이미 마약 범죄의 주요 통로가 됐다는 의미”라며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 예방 교육과 단속이 오프라인에만 머물러서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며 “온라인 유입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찰·교육청·지자체가 연계된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책무”라며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는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을 통해 온라인 마약 유입 차단과 청소년 보호에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약신문=표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