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미만 2022년 5명에서 2025년 39명
10대 마약류 수용 교정시설도 5곳에서 17곳으로 증가
10대 마약류 수용자가 최근 3년 사이 7.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 가운데 출소 후 3년 이내 마약류 범죄로 다시 수감된 비율도 34.8%에 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수용자는 2021년 3830명에서 2025년 7429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세 미만 마약류 수용자는 2022년 5명에서 2023년 25명, 2024년 28명, 2025년 39명으로 늘었다. 3년 만에 7.8배 증가한 수치다. 10대 마약류 수용자가 있는 교정시설도 2022년 전국 5곳에서 2025년 17곳으로 늘었다. 소년 수형자를 전담하는 김천소년교도소의 마약류 수용자도 2022년 0명에서 2025년 4명으로 증가했다.
재수감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2021~2025년 마약류 사범 출소자 8190명 가운데 2850명이 출소 후 3년 이내 마약류 범죄로 다시 교정시설에 수감됐다. 전체의 34.8%로 약 3명 중 1명꼴이다. 다만 34.8%는 모든 범죄를 포함한 일반적인 재범률이 아니라, 마약류 사범 출소자 가운데 3년 이내 마약류 범죄로 다시 수감된 비율이다.
10대 마약류 수용자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재수감 비율이 함께 나타나면서 청소년 마약 예방뿐 아니라 치료·재활과 재범 방지를 연계한 대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김정민 기자
작성자 한국마약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