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선박에서 마약을 찾는 해경. MBC화면 인용(c))
코카인 2.3톤 압수… 인천·평택항 등 국제항만 검색체계 강화 필요
바다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갈수록 조직화·대형화되면서 국제항만을 중심으로 한 해상 마약 차단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해양경찰이 적발한 해상 마약범죄는 모두 4,3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8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3년에는 1,072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이후 2024년 758건, 2025년 710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도 7월까지 328건이 적발돼 해상을 이용한 마약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238명이다. 이 가운데 337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90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압수된 마약 규모도 적지 않았다. 코카인은 총 2,347.22㎏이 적발됐으며, 이는 일반적인 투약량 기준으로 약 7,9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도 양귀비 12만5,035주와 대마 12.26㎏, 필로폰 약 0.59㎏ 등이 압수됐다.
지역별 검거 현황을 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7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해청 567명, 중부청 424명, 동해청 348명, 제주청 78명, 본청 40명 순이었다. 특히 인천과 경기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전체 검거 인원의 약 19%를 차지해 수도권 해상 관문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국제 무역항을 이용한 대형 밀반입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국적 벌크선의 기관실 내부 은닉 공간에서 약 1.7톤의 코카인이 발견됐으며, 수사는 미국 수사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 공조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경은 관련 선원들을 특정해 일부를 구속 송치하는 등 대규모 밀반입 조직을 추적했다.
정부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천항과 평택항 등 주요 공항·항만에 마약특별검사팀을 신설해 검색 역량을 확대했으며, 해양경찰청 역시 하반기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해상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물류량이 많은 항만일수록 선박과 컨테이너를 이용한 은닉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해양경찰과 관세청, 검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 검색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선교 의원은 “해상을 통해 대규모 마약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해서는 해상 단속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국제 공조와 항만 검색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약신문=표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