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지난 22 서울세관에서 열린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 부칙 제정 서명식 후 단체사진(오른쪽 4번째 이진희 통관국장). 관세청(c))
한-미 관세당국이 마약 밀반입을 비롯한 신종 무역범죄에 맞서 국경 감시 공조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 7월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부칙(Addendum)’ 제정 서명식을 개최하고, 양국 간 안보 협력의 지평을 한층 더 넓히기로 합의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과 미국 측 나키마 세풀베다(Nakima Sepulveda) CBP 국제운영자문국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해 부칙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2003년 1월 처음 체결된 CSI는 해상 컨테이너를 통한 테러 위험물품의 국내외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체결 이후 23년 동안 총 2만 3,448건에 달하는 해상 컨테이너 안전 검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양국 무역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류 밀반입 등 한층 지능화되고 다변화된 무역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총기·폭발물 등 테러 및 안보 위해물품에만 국한되었던 협력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양국 관세당국은 긴밀한 협의 끝에 기존 테러 물품 외에도 마약 및 기타 관세법 위반 행제 전반으로 협력 대상을 확대하는 부칙 제정에 최종 합의하게 되었다.
이번 부칙 제정에 따라 양국은 정규 물류 흐름과 통관 속도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종 무역범죄 관련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교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마약 밀수 등 국경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적발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부칙 제정은 단순히 협력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글로벌 무역 안전망의 신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CBP와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종 무역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내는 동시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원활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