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전격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늘어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클럽 이용객이 급증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도록 정했다. 매년 마약류 사범이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전체의 약 60%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층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급증하는 케타민 유통 차단 및 해외 반입 합동 감시 강화
특히 정부는 최근 국내 반입 및 압수량이 급증한 케타민(2023년 43kg → 2025년 141kg)에 주목해 온라인·유흥가 유통부터 의료기관 불법취급까지 전 과정을 밀착 단속한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 검찰, 경찰, 해경, 국정원 등이 공항·항만·해상에서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해 합동검색을 벌인다.
해경은 수중드론 등을 활용해 선체 내밀 공간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검찰의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해외 세관당국 공조를 통해 해외 발송책 및 공급조직을 현지 단계부터 차단할 예정이다.
취약지역 현장 점검과 AI 활용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
검찰, 경찰, 지자체, 법무부 등은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을 분석해 클럽, 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가동한다.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 현장 점검을 통해 단순 투약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밀수·유통조직 추적수사로 확대한다.
온라인상 케타민 불법유통은 전문수사팀이 실시간 탐지·추적하며 가상자산 및 은닉재산 몰수·추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과 AI 기반 상시 감시체계로 명의도용, 셀프처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해 기획점검과 수사의뢰를 병행하며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국마약신문=표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