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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년간 범부처 합동 마약 대응 성과를 공개했다.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 차단부터 온라인 마약 유통 단속, 치료·재활 인프라 보강까지 전방위 대응을 추진한 결과 마약 공급망 전반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1일 마약류 범죄 대응 성과를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대응 성과는 특정 부처가 아닌 관계부처 협업의 결과”라며 “밀반입 차단과 불법 유통 방지,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 및 예방 강화 등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해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온라인 마약 범죄와 국경 단계 밀수 차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 동안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이 검거됐으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3233kg에 달했다. 이는 역대 같은 기간 기준 최고 수준이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하며 온라인 기반 마약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확산되는 마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신종 마약,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1만2774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관세청도 국경 차단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0개월 동안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22%, 적발 중량은 307%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특히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 2차 저지선’을 운영하는 등 국경 단계 차단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 공조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출범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해외 도피 마약사범 검거와 송환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총책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한 데 이어, 해외 공급책에 대한 추가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 작업도 진행 중이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 관세청의 전문 수사인력을 통합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합동수사본부는 대형 밀수조직과 대량 유통 조직에 대한 신속한 합동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10개월 동안 ADHD 치료제와 프로포폴 오남용, 명의도용 의심 사례 등을 점검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절반 이상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정부 발표는 마약 문제를 단순한 수사와 처벌의 영역이 아닌 국경관리, 국제공조, 의료용 마약류 관리, 치료·재활, 예방교육을 포함한 종합 대응 체계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검거 실적 증가만으로 마약 문제 해결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중독 치료기관 확충과 재활시설 확대, 회복자 지원, 청소년 예방교육 강화 등 수요 감소를 위한 정책 역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마약과의 싸움은 단속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급 차단과 함께 치료·재활·예방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마약 청정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마약신문=김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