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AI 이미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 학교 내 마약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룰 만큼 마약류 범죄가 평범한 일상과 학생들의 교실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국민적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경 단계부터 온라인 유통망, 민생 침해 현장에 이르기까지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을 펼치며 마약과의 전쟁에 고삐를 죄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교육부,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추진한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와 함께 국내 마약 차단을 위한 굵직한 국제 공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5,337명을 단속해 895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759㎏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국내 반입 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압수량을 제외하면 특별단속 실시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경 단계의 대규모 밀수입 조기 차단과 국제 공조가 빛을 발했다.
해외 공급망 정보 공유를 통해 필리핀에서 국내 마약왕 박왕열을 송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바탕으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관세청, 해양경찰청이 공조하여 인천항 입항 선박에서 대마초 636㎏을 적발해 압수했다.
이는 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시가 954억원 상당의 엄청난 양으로, 대한민국 내 유통 목적의 수입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합수본은 이를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사범 1명을 구속기소하고 해외 조직원들을 추적 중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유통망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되어,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올해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한 2,158명의 온라인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대검찰청 역시 실시간 ‘E-드러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법 판매 광고 748건을 차단하고 주요 유통 사범을 직접 수사하여 구속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클럽 등 유흥업소 중심의 민생 침해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척결 조치가 가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경은 피부과 및 성형외과 등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148개소를 현장 점검하여 위반 사실이 적발된 31개소에 대해 수사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는 투약 근거가 부족함에도 환자에게 10개월간 프로포폴 2,000ml를 반복 투약한 의사와 환자가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클럽과 유흥업소 등 376개소를 합동 점검하여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원과 장기 지명수배자를 검거하며 유통 경로를 차단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 단속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마약의 70%가 생산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겨냥해 아시아 지역 차원의 국제공조 컨트롤타워인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의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의향서 작성을 추진하고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 센터를 최종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오는 6월 26일 제40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자생할 수 없는 근본적인 토양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국제 마약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약신문=유명근 기자)
